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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구글, 이달 ‘인앱결제 환급안’ 내놓는다…최대 1조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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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달 ‘인앱결제 환급안’ 내놓는다…최대 1조4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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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 작성일 : 2026-08-11

 

[ 기사 원문 보기 ]

https://biz.sbs.co.kr/article/20000327936?division=NAVER



[앵커]

그간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앞세워서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습니다.

현재 환급 조정에 참여한 국내 게임사는 300곳까지 늘었는데, 환급 규모가 최대 1조4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현 시점 환급 논의가 어떻습니까?

[기자]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중순 국내 게임사에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향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구글과 국내 게임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비밀유지계약, NDA 체결 등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보상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환급 조정에 참여한 국내 게임사는 280여곳에서 최근 300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수수료 환급 인정 기간과 환급률인데요.

국내 게임사 측은 최대 10년치 보상을 요구한 반면, 구글 측은 미국 법 등을 근거로 약 4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측이 6~7년 안팎의 보상 기간을 놓고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기자]

앞서 집단조정에 참여한 게임사들은 10년간 초과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약 2조원대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현재 논의 중인 6-7년치로 단순 환산하면 최대 1조4천억원 수준인데요.

실제 환급액은 향후 결정될 환급률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구글에 지급했던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되면서 비용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비용이 게임 내 아이템 가격 인하나 할인, 이용자 프로모션 확대 등에 활용될 수 있단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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