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손해배상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입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Hausfeld와 함께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30% 인앱결제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1. 집단 조정 개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30% 인앱결제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입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제소 전 화해'(합의) 형식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펠드 로펌은 2023년 미국에서 4만 8천개 앱 업체를 대리하여 구글로부터 동일 사안의 합의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입니다.

2. 신청 대상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게임 포함)을 유통한 경우
• 구글 또는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참여 이유

• 비용 부담 없이 참여 가능: 신청부터 배상금 수령까지 개발사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성공 보수 방식(No Win, No Fee)으로 진행됩니다.
• 높은 손해배상 가능성: 미국에서 동일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하우스펠드 로펌과 협력하여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미 있는 배상 규모 예상: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전문 손해 감정을 통해, 실제 손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상금이 산정됩니다.
• 국내외 전문가의 공동 대응: 국내 법률 전문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미국 하우스펠드 로펌이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사의 권익 보호를 함께 이끌어갑니다.
• 더 나은 제도 개선의 시작점: 이번 조정 참여는 단순한 배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집단 대응을 통한 실질적 해결: 개별 소송의 부담 없이, 집단의 힘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4. 보복 조치 우려

플랫폼의 보복 조치가 걱정되시나요?

이번 미국 집단조정은 앱 개발사와 구글·애플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되며, 참여 기업은 미국 법원의 보호 아래 보복 우려 없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수많은 기업이 개별 및 집단 소송, 청구권 협상에 참여했으나, 보복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 구글 집단소송: 약 4만 8천개 미국 앱 업체
• 애플 집단소송: 약 6만 7천개 미국 앱 업체
• 미국 소비자 대상 손해배상 합의: 약 9,100억 원
• 총 배상 합의금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앱 업체들에 대한 위협이나 보복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독점법 (Sherman Act)

미국법은 영업보복 행위 자체를 또 다른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 위반 시, 위법 행위 1건당 최대 1억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 민사상으로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미국법원 판례

기업에는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 소송 방해 또는 독점 유지 목적의 조치는 불법이며,
• 영업관계의 일방적 중단, 종료 또는 영업방해 등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즉각적인 금지명령(injunction)을 통해 이를 차단합니다.

5.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검토 및 상담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신청 기업 자료 요청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손해액 산정 및 심사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개발사별 손해액을 감정하고 심사합니다.
4. 조정/합의 진행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하우스펠드 로펌이 개발사를 대리하여 구글/애플과 제소 전 손해배상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국 전담 중재인 Mediator Layn Phillips)
5. 결과 통보 및 배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참여 개발사에게 통보하고 합의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사무국 담당자가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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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